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평등과 효율성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1.27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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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평등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효율성의 개념
3. 평등과 효율성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Furniss와 Tilton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책이므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러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평등과 효율성의 문제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효율과 평등의 가치 모두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이 많으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인데 이것은 대신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반면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들은 평등(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효과는 약하지만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평등과 효율성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평등의 개념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다. 평등은 일종의 분배적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해석상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즉, 결과적 평등, 즉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8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