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공사 개요와 쟁점 및 문제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11.25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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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래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밀양 송전탑 공사 개요
Ⅲ.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와 여론조사 결과
1.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
2.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
3. 밀양송전탑 관련 여론조사결과
Ⅳ.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쟁점
1. 토지강제수용
2. 원전·환경 문제
3. 고압 송전탑의 안전성
4. 혐오시설 기피
5. '지중화'·'345㎸ 대안'의 가능성
Ⅴ.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대책
1. 한전 측의 성실한 자료 공개
2. 향후 전력시스템 개편
3. 갈등 해결의 본질을 생각해야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민의 반발 속에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전력은 오는 27일 송전탑을 첫 번째로 완공한다. 한전이 10월 2일 공사를 재개한 지 57일 만이다. 해당 공사장은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이다.
한전이 반대 주민과의 오랜 갈등으로 완공하지 못한 밀양시 4개 면 52기 가운데 가장 진척이 빠른 곳이다. 이날 완공할 송전탑 높이는 104m, 무게는 200t가량에 이른다. 철탑은 지름 0.4~1m, 길이 3~6m의 강관 파이프로 조립한다. 파이프 한 개 무게는 최고 3t에 달한다. 한전은 다음 주 중에 같은 고례리 89번 현장도 철탑 조립에 들어가 다음 달 중순에 두 번째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11월 24일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사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송전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밀양이 ‘죽은 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략)
Ⅳ.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쟁점
1. 토지강제수용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갈등에는 “보상도 필요 없고, 지금 사는 곳에서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고압선에 삶의 터전을 내준 채 건강과 재산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저항이 터져나온 셈이다. 정부는 ‘전력수송’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희생은 불가피하고 보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후략)
참고 자료
공사 재개 앞둔 밀양 송전탑 사태 쟁점은(연합뉴스, 2013. 05. 15.)
밀양송전탑 공사를 반대해야 하는 진짜 이유(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2013. 10. 15.)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물리적 충돌만은 없어야(부산일보, 2013. 10. 01.)
밀양 송전탑 여론조사 결과, 66.1% 공사반대 일리있다 (오마이뉴스, 2013. 10. 10.)
‘밀양 송전탑’ 충돌하는 세 가치(경향신문, 2013. 05. 19.)
박근혜 vs. 노인들…밀양 송전탑의 다섯 가지 진실(프레시안, 2013. 10. 03.)
원전과 밀양 송전탑, 근본적 변화가 절실한 이유(시사 +, 2013. 05. 21.)
인권침해의 현장 밀양(경남도민일보, 2013. 10. 09.)
주민 반발 속 한전 밀양 송전탑 27일 첫번째 완공(연합뉴스, 201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