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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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전자발찌의 제도
1. 전자발찌 제도의 의의
2.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률
3. 전자발찌 제도의 원리와 착용대상

Ⅲ.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5. 네덜란드

Ⅳ. 전자발찌제도 시행
1. 전자발찌 착용의 효과
2. 전자발찌 착용, 법률의 문제점
3. 전자발찌 착용의 찬성, 반대 의견
4. 개선방안

Ⅴ.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현재 우리의 사회는 각종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다양한 범죄와 범죄의 수법도 고도화가 되고 있다. 그 중 성폭력과 살인 등에 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간과하기에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보다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률이 더 높으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강간의 왕국’ 이라고 불리어질 만큼이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하였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 2003년 853명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들이였다.

<중 략>

전자발찌를 하려면 그 대상을 예를 들어 성범죄자 같은 사람이면 그 범죄자가 발찌를 착용해도 마땅한지, 끊고 도주 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고려해서 그 발찌를 강화시키고 끊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한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전자발찌를 한다는 것은 선진국이 점차점차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다.

② 전자발찌 제도에 대하여 반대한다. 범죄자들의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이미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이중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같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 즉, 시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 전자발찌의 착용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범죄를 많이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고 하자, 하지만 그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기 전에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의 시민이기도 하기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