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여 제출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의의
2. 공공부조의 개념
3. 공공부조의 원리
1) 사회국가 원리
2) 보편성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자활지원의 원리
5) 법률적합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7) 개별성의 원리
8) 평등의 원리
9) 과잉급부금지의 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본원칙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의 개념이 국가의 공적 책임하에서 비기여(非寄與) 원칙에 따라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정의한다면 국가의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공부조 기능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선, 공공부조의 특성 중 하나인 비기여 방식은 공공부조의 급여지급에 있어 국가의 재정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재정과 급부지급은 비례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국가는 비기여자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는 조세라는 합법적 강제수단을 통해 소득분배 구조에 개입하여 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다.

<중 략>

모든 법률에는 그 법률의 규범목적이 있고 그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원리가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기본원칙과 원리가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 속에 나타나는 사회보장의 권리를 정리하여 보면, 최저생활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활지원의 원칙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해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참고 자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