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문제

목차

서론

제 1장. 중국사회 개관
Ⅰ. 국토 및 자연환경
Ⅱ. 행정 구역 현황
Ⅲ. 정치 및 사회 문화 현황
Ⅳ. 중국의 인구 현황
Ⅴ. 중국의 경제 개관
Ⅵ. 중국의 지방 조직

제 2장 중국의 지역문제
Ⅰ. 지방 분권화와 국가통제
Ⅱ. 지역정책과 동부연해와 중서부의 경제적 불균형
Ⅲ. 동부연안 지역의 인구 과밀화문제
Ⅳ. 서북부 지역의 사막화
Ⅴ. 자치구의 독립 (티벳)

본문내용

중국의 분권화는 점진적인 계획경제체제의 해체 및 이에 상응하는 시장경제화 과정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는 분권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운용의 근간이 되어왔던 국가 중심의 계획관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과거 물자의 생산과 공급, 유통 및 가격정책 등에서 전지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정부는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에 경제운용의 책임을 이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와 기업에도 권력 및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개혁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와 기업에도 권력 및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개혁과정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시기의 분권화는 계획, 투자, 대외경제, 재정과 조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분급관리(分級管理)'와 '방권양이(放權讓利)'로 대표되는 권한의 분산과 위임 그리고 자율권의 확대로 이어졌다.

분권화 개혁은 경제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증대시켰으며 지방이익에 대한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촉발요인이 되었다. 또한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 국가경영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정책결정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