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열, 경상계열] IMF신탁통치와 신자유주의
- 최초 등록일
- 2003.05.0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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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를 잘극복하고 다시는 IMF를 맞이하지 않기위해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목차
1. 신자유주의
2. IMF 신탁통치
3. 질문과 대답
본문내용
'IMF구제금융'을 받아들인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해고, 실업, 삭감, 고통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화두가 되었다. 불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말 'IMF구제금융'을 받을 때만 해도 뭐라고 했던가? 미국과 IMF는, 또 자본과 정권, 언론은 한 목소리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면, 은행 돈을 꼭꼭 묶어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면, 장사될 만한 기업들을 외국에 내다팔면 비록 지금 잠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머지 않아 다시 '지속 가능한 번영'을 구가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한 해가 다 가는 지금, 과연 무엇이 나아졌나? 아니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렇다면 앞으로는 좋아질, 조금이라도 좋아질 기미라도 보이는가?
그러나 그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보너스는 고사하고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있다. 그나마 정리해고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거리로 밀려난 또 다른 노동자, 노점상은 대책없는 단속에 떨어야 하고, 집 없는 빈민들은 오늘도 철거깡패에 시달린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자리가 없다. 올 겨울엔 정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를 판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IMF는 뻔뻔스럽게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현재의 실업은 적어도 3년 이상은 간다고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수출도 계속 감소하기만 한다. 어디에도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순간의 고통이 영원의 고통이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든다. 거기다가 세계대공황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드리워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