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추진 논란

목차

1.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Preovious Knowledge]
1. 입법절차
1] 입법
ㄱ. 입법이란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ㄴ. 주체가 정부냐 (국회)의원이냐의 차이로 나눌 수있음
2] 정부 입법과정
ㄱ. 입법계획 : 정부는 매년 초 그 해에 국회에 추진할 법률안의 입법추진 일정을 수립함
ㄴ. 관계기관 협의 : 입안이 완료되면 정책의 주무부처는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침
ㄷ. 당정협의 : 그 후 정부의 정책과 정당의 정책을 조율, 법률안의 국회통과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침
ㄹ. 입법예고 : 관계기관/ 당정 협의를 거치면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를 국민에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함(신문 인터넷, 관련단체 통보등)
ㅁ. 규제심사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음
ㅂ. 법제처 심사 : 정부는 규제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취합, 정부안을 보완한 뒤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 법제처는 법령안을 최종적 종합심사함
ㅅ. 차관/국무회의 심의 : 법제처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차관/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ㅇ. 부서 및 재가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안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함
ㅈ. 법률안 국회제출 : 이후 최종적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ㅊ. 상임위 심사 : 정부 또는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ㅋ. 법사위 심사 :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심사를 통과하면
ㅌ. 본회의 심사 의결 : 최정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됨
ㅍ.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 심의 :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심를 거처
ㅎ. 공포 :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후 법령안을 공포하게됨
3] 의원 입법과정
ㄱ. 한편, 의안제안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 제출됨
ㄴ. 이후에는 상임위 심사부터 과정은 정부 입법과 같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