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과 우리의 나아갈 길

목차

1.중국 위협론의 배경과 문제제기
2. 중국위협론의 논리
3. 중국위협론의 한계
4. 중,미관계와 한반도
5. 결론

본문내용

1.중국 위협론의 배경과 문제제기

최근 “중국은 과연 위협적인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논의의 시발점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의 인권문제, 96년의 양안관계로 인한 두 나라의 분위기가 대립적으로 흘러가게 된 것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두 나라는 무역수지 불균형과 통상마찰, 핵 확산 방지, 화생무기, 미사일의 해외수출, 그리고 핵실험 금지조약 등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대립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게 소위 ‘중국위협론’이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꼈고 이를 견제 하는 수단으로서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중국위협론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학설인가에 의구심이 든다. 한간에서는 현재 초패권국가인 미국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관계에 의한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사실 미국 럼스벨트 국방장관의 “미래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다”라는 발언만 보아도 미국 부시 행정부의 중국견제는 이미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1. 중국위협론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신아세아, 1998년 가을호. 김영화)
2. 중국의 부상, 미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中 )
3. 중국위협론의 논리비판 --(박홍서, 한국외대 국제관계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