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영] 외국인 노동자에 관하여(기존정책 및 노동허가제 외)

소개글

레포트라서 이곳 저곳에서 출저를 밝히며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ㅡㅡ^
** 사례자료도 포함했는데...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랍니다..ㅡㅡ^ 아참, 파포로 뜬것도 있답니닷...

목차

1. 한국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및 실태
# 각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인권현황)에 관한 사진 게재 및 설명.

1-1. 현행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1-2.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개선 필요성
1-3.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개선방안 및 방향성 모색
1) 법, 제도 개선운동
2) 노동자성 인정 요구와 권리확보 운동
3) 구체적인 제도 개혁 운동 방향 모색 방안

2.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3권 보장,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2-1. 외국인 고용절차 이렇게 바뀐다.
2-2. 예상되는 쟁점들
2-3.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현 찬/반대의 분석
1) 찬성 입장 (노동계 및 전반적 입장)
2) 반대 입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입장)

3. 미래에 발생될 사회현상 대한 유추
- 현재 및 미래에 관한 현상 및 상태 유추 단계.

4. 토의 과제 및 생각해 볼 문제들


■ 자료 첨부 02부.
# 각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에 관한 사진 및 자료 첨부(사례 포함).

본문내용

한국에는 대체로 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초기 4-5년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때맞춰 스며들기 시작한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을 묵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미등록노동자의 수가 많아지자 91년 미등록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94년부터는 도입규모를 2만명으로 대폭 늘려 아시아 11개국에서 연수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수년에 걸쳐 점차 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하다가 현재는 8만명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또한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수는 정부의 출입국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 2003년 2월말 현재 약 29만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수 37만명의 78.4%에 이른다.
(중략)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동3권을 주장할 수 있어 차별대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산업연수생제는 특정단체가 이를 운영해서 문제였다지만 정부가 운영하게 될 고용허가제가 더 잘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은 제도적인 측면 못지않게 우리의 잘못된 사회문화적 선입견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금년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고용허가를 받아 다시 일할 수 있어 불법체류 문제가 당장은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서도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때 이들의 출국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불법체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힘든 형편이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보듯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결국에는 이입(移入)이민자가 되고 만다. 고용허가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인구사회적 문제인 셈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외국인 단순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이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내다보면서 고용허가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경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이해경 외, 미래인력 연구센터
-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석현호, 집문당
- KBS, MBC 시사 프로
- 각 종 신문 검색 (중앙, 조선, 한겨례 등) 및 사이트 활용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 migrant.peacenet.or.kr
- 한국이주 노동자인권센터 : www.migrant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