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대한 대비책

목차

보호무역주의란?
美 보호무역주의
그에 대응하는 대비책

본문내용

앞으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제지 업종의 경우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의하여 정부보조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신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안보문제와 통상문제를 같이 보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제무역으로까지 연결될 경우 다자주의적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배타적인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될 경우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로, 봉쇄경제 아래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하이닉스 기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비용이 감소되어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개방경제 아래서는 상대국 정부의 보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난해 4월 메모리 부문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서 하이닉스의 매각협상은 헐값매각이라는 논리로 소액주주, 노조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하이닉스 매각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면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라는 보복조치도 없었을 것이다.
독자생존이 어려운 기업을 억지로 회생시켜 맞게 되는 비용과 이 기업을 외국기업이라도 인수하게 하여 고용의 장기적인 안정과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라는 편익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결정이 더 효율적 판단이라는 것을 배운 좋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