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법해설(면적높이및층수산정)

목차

1. 면적높이및층수산정
1-1 대지면적
1-2 건축면적
1-3 바닥면적
1-4 연면적
1-5 건축물의 높이
1-6 처마높이
1-7 반자높이
1-8 층고
1-9 층수
1-10 지하층의 지표면산정
1-11 기타

본문내용

1. 면적ㆍ높이 및 층수 산정
법 제73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ㆍ연면적ㆍ바닥면적ㆍ높이ㆍ
처마ㆍ천장ㆍ바닥 및 층수의 산정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대지면적
영 제119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대지면적: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대지안의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1ㆍ1 대지면적의 산정
① 대지면적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② 건축법 제36조 제1항 단서(기준도로 미달인 경우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
에 의한 부분은 대지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

1-1ㆍ2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의 차이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과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토지면적”이라 함은 건축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지적상 1필지로 구획된 부분의 전체면적을 말하거나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을 제외한 건폐율의 산정을 위한 순수한 면적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