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부부처홈페이지 실명제실시에 관해..

목차

< 정부부처 홈페이지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
< 정부부처 홈페이지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

본문내용

< 정부부처 홈페이지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

◈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

국내에서 개인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입력된 내용은 DB에 축적돼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을 악용한 유언비어 배포 등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2001년부 터 올 2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신고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1년 196건, 2002년 3616건, 2003년 1087건 등으로 해마다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포털사들에서는 금융거래, 유료콘텐츠 이용, 상품 구입 등에서 필요한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게시판까지 실명화하게 되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유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