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김대중정부의 정부개혁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1.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저하
2.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
3.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도래 및 사회문화의 변화

Ⅲ. 정부개혁의 현황분석
1. 정부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부개혁의 문제점

IV . 부문별 개혁과제
1. 정부조직
1)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개편
2) 권력기관의 중립화·분권화로의 정부조직개편
3)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
4) 작지만 강력한 정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
2. 인사행정
1) 부처단위의 인사권 강화
2)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3) 작지만 강력한 정부에 걸맞는 인사행정
4) 팀성과 위주의 보상 제공
3. 재무행정
1) 결과중심 예산제도로의 개편
2) 자율성과 신축성 확대로의 예산제도 개편
3) 기업형 예산회계제도로의 개편
4) 정부조직개편을 뒷받침하는 예산제도로의 개편
4. 개혁전략
1) 정부개혁 추진시 유의사항
2) 공무원의 참여 확보
3) 최고책임자의 개혁주도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는 자원의 부족과 함께 국민 욕구의 증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각기 처해있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정부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정부개혁은 1979년 영국을 시발점으로 1980년대와 90년대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개혁의 추진력은 여러 방향에서 제기되었으며, 이 중 ① 세금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② 개별 정부와 경제에 대한 세계화의 경쟁적 압력, ③ 민영화를 통해 정부를 축소하려는 열망과 함께, 공공재 공급에 대한 강력한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의 확산, ④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관리와 업무수행 과정을 변혁하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국가간 경쟁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Osborne과 Plastrik(1997)이 그들의 저서「사라지는 관료주의(Banishing Bureaucracy)」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개조 작업은 민간기업의 대형감량(downsizing)이나 리엔지니어링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참고 자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8). 「신정부혁신론」. 서울 : 동명사
박희봉·김상묵. (1998). 외국 행정개혁과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32(4):19∼35
박우서·이종수. (2000).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 서울 : 집문당
기획예산위원회. (1999). 「공공부문 개혁과 국민세금을 아껴쓰기 위해 1998년에 한 일].
기획예산위원회. (1998). 「업무보고]. (1998년도 국정감사, 1998. 11. 11).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 서울： 대한민국 정부.
행정자치부. (1998). [198회 정기국회 업무보고자료].
김광웅·정정길·방석현. (1993).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강신택·김광웅 편,
「행정조직 개혁: 새 정부의 개편 방안], 47-78. 서울: 장원출판사.
김병섭. (1996). 기업가적정부혁신의길 :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5(2):
11-30.
박동서. (1993). 일반행정조직(권력기구)의 개편 방향. 강신택·김광웅 편,
「행정조직 개혁: 새 정부의 개편 방안]. 79-87. 서울: 장원출판사.
배득종. (2001). 「(신) 재무행정: 좋은 예산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이계식·문형표. (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종수. (1996). 「행정개혁안의 집행실태 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박희봉·김상묵. 외국 행정개혁과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
보」. 32(4): 19∼35
최신융. (1995). 세계화 전략과 정부조직 개편 -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 「규제연구],
4(1): 159-190.
한국경제연구원. (1997). 「21세기 세계 인류에의 제언]. 21세기 정책 과제 보고.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MA:
Addison- Wesley.
Plastrik, P. (1997). Banishing bureaucracy. Cambridge, MA: Addison- Wes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