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이슈 정리(보고서)-기초연금, 노인복지, 교육개선, 보육사업, 어린이집
- 최초 등록일
- 2013.11.1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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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웨덴 기초연금 개혁과 그 시사점
2. 미국 콜로라도 주의 교육 개선안 논쟁
3. 내용적(질적) 측면에서 보육사업 정책 및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스웨덴 기초연금 개혁과 그 시사점
1) 논쟁점: 스웨덴 기초연금은 어떻게 개혁되었나?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논란에 주는 시사점은?
2) 주장: 스웨덴은 1946년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했으나, 1990년초반 경제불황과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10여년간 논쟁 끝에 45%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로 개혁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여 명목확정기여라는 NDC방식과 부가연금 방식으로 이분화하여 총 3단계로 선별하여 주는 기초연금이 확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로 시작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논란,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벤치마킹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10여년간 논쟁 끝에 기초연금 개혁안이 확정된 사례는 우리의 논란도 당장 해결하려고 하기에 앞서 최대한의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 략>
이미 이 부작용은 사회 깊숙이 관여되어 여러 이익관계가 얽혀 있어 안타깝지만 현 체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중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 체계를 고려한 최선의 대안은 먼저 보육교사 양성 및 교육 체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과 동시에 보육교사의 처우 또한 노동자로서의 역시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그리고 보육시설 공공성 강화부분은 민간시설이 90%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영 및 재무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이다. 민간을 공공으로 강제로 돌릴 수 없는 한 투명성 확보로 공공성을 보증하는 방법이 그 대안의 최선이다. 허나 이 역시 보육료 단가의 현실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2315771, 2013.9.23, 한국경제, [복지공약 후퇴 논란] 스웨덴도 '보편적 기초연금' 못견뎌
http://www.nytimes.com/2013/10/29/opinion/bruni-a-bold-bid-for-better-schools.html?_r=0, 2013.10.28, NY Times, A Bold Bid for Better Schools.
http://m.chosun.com/article.html?contid=2013111103434&sname=news, 2013.11.12, 조선일보, [발언대] 어린이집, 길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