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3섹터
- 최초 등록일
- 2003.04.2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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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3섹터의 이론적 고찰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유형
3. 제3섹터의 특징
4. 제3섹터의 장․단점
5. 제3섹터 도입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실태
1. 제3섹터 사업의 연혁
2. 제3섹터 사업의 현황
Ⅳ. 제3섹터 활성화 방안
1.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2. 관련법규의 정비
3. 정책적 지원
4. 합리적인 사업대상의 선정
5.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6. 민주적 통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추진이 본격화되었고,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행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경제성장, 정보화 사회의 대두, 국민의식의 향상 등 선진유형으로 변천되어 왔으나 지방제도는 강력한 중앙집권구조의 정치·행정의 테두리 속에서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못하여 후진상태를 변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건국 후 9년 간 실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바람직한 노하우를 축적하지도 못한 채로 불명예스럽게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양성과 기동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회의 폭발적인 정치·행정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되려면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쇄신이 시도되고, 이를 둘러싼 풍토의 개선이 함께 따라야 하겠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중앙집권 형태가 지방분권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종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관해온 권력적 감독의 방법은 비권력 협조·지원의 방법으로 과감히 전환시키면서 중장과 지방은 역할· 기능을 분담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권력과 권한의 가치분권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전 시켜야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송현경, 우리나라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관한 소고' , 1997
3. <자치정보>, '제3섹터에 대하여', 제1호, 1995
4. 김대환, 지방정부의 제3섹터사업 활성화 방안
5.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
6. 강성남,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