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참여복지

목차

Ⅰ. 참여정부의 개념
Ⅱ. 참여복지의 삶의 질 향상
Ⅲ. 참여복지의 원칙
Ⅳ. 참여복지의 특징
Ⅴ. 참여복지의 향후 5년간의 과제와 방안

본문내용

1.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
2.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03년 10% ⇒’08년 30%)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체계 구축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저공해차 보급,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 추진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물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요·공급정책을 연계한 물 부족 대응 방안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