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익바캉 가난을엄벌하다 서평

소개글

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 서평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책의 선정이유, 책의 의의)
2. 내용요약(저자의 주장 및 논리)
3. 비판 및 결론

본문내용

‘가난을 엄벌하다’는 시민사회학을 위한 일종의 연습으로 사회적 의미를 갖는 논쟁을 지향하고, 그 논쟁의 최전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도구들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이다. 논쟁 주제는 20세기 말 20여 년 동안 서구 선진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감옥의 역할과 형벌 강경책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로익 바캉은 크게 “미국산 형벌국가는 어떻게 전 세계에 파급되었나”와 “유럽이 왜 사회복지국가를 포기하고 형벌국가를 추구하나?” 이 두 가지 주제로 신자유주의 형벌 정책 비판을 위한 시민사회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새로운 형벌주의의 유포를 조장하는 지배적 정치 담론 및 미디어의 담론의 의표를 꿰뚫겠다는 것과, 유럽 학자들, 시민운동 지도자들, 더 나아가 이 미국산 형벌 정책의 유포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형벌의 날개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찬미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위험에 빠져드는지 알리려는 것이다.

로익 바캉의 가설은 미국에서 고안된 복지국가 와해 전략의 일부분으로서의 이 새로운 형벌 정책이 대서양을 건너 서부 유럽 전역에 가지를 뻗어나갔지만, 이런 전파가 단순히 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그 양상의 변화에 따른 내적 반응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급에 따른 결정적 파생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야말로 형벌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미국판 범죄와의 전쟁 전략이 수입되기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대륙 전체에 도시 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룰이 변화했으며, 국가의 사회 정책 축소, 문제 지역 및 문제 계층에 대한 강경책, 그로 인한 사회 분열과 갈등 또한 늘어났다. 또 신자유주의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는 복지 제한 조치를 필연적으로 가져왔고, 이것이 다시 불안정 고용을 강화해 후기산업사회의 신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냈다. 국가의 형벌 날개를 확대, 비상하는 방안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계급 구조 밑바닥의 사회적 불안정으로 야기된 도시와해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사회, 경제 전선에서의 국가 리바이어던의 무능을 솔직히 인정하는 대신 합리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