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실무 -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와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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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와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1)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의
(2) 사회복지사업 개별법령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 이용형태별 분류
(2) 대상자별 분류
(3) 시설의 기능별 분류
(4)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근거와 세부종류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신고제도
(2) 위탁제도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1) 인력구성 및 채용방법
(2)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3.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후원금의 관리
6) 감사의 실시

본문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 됨

(1)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2) 사회복지사업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 지원법 ⑥ 영유아 보육법 ⑦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률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분류는 시설의 이용방법이나 어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시설의 주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