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 -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형태,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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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1) 사회보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
(3)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사회보장 개념
(4)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1) 사회보장의 목적
(2)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목적, 기본이념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형태
1)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2)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3)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
(1)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
(3)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3.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원칙
1)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1) 정의에서 본 범위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범위
(3) 사회보장 범위에 관한 이론
2)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W. Beveridge)의 원칙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원칙
(3)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운영원칙

본문내용

(1) 일반적 개념

-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소득의 중단,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국민의 소득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 정책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

-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

(3)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사회보장 개념

- 궁핍의 퇴치를 위한 좁은 의미로서의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으로 정의
- 부상,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는 것
-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가구주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
- 출산, 사망, 결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6대 원칙

· 균일한 생계급여 :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경우 이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
· 균일한 기여금 :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동일해야함
· 행정체계의 통일 :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단일화 하는 것
· 급여의 적절성 : 급여의 양과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급여의 양은 국민 최저 선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함
· 포괄성 : 적용인구와 적용욕구의 측면에서 가능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전 인구의 기본적이고 예측가능한 모든 욕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
· 분류/구분 : 사회보험의 적용인구를 근로자, 자영업자, 무임금노동자(주부), 아동, 노인 등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다양한 환경과 욕구에 알맞도록 사회보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