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목차

Ⅰ 의료법
Ⅱ. 의료기사 등
Ⅲ. 지역보건법
Ⅳ. 전염병 예방법

본문내용

Ⅰ 의료법
1. 의료법의 목적
1)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
2)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2. 의료인
1)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교부
- 종별(5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사명
-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
-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
3) 임무
①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
②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
③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
④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
⑤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3. 의료기관
1) 정의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2) 종별(9종)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①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한의사 제외)
-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300병상 이하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7개 이상)
- 300병상 초과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9개 이상)
②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
-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