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화살공판조서요약

목차

Ⅰ. 개요
Ⅱ. 사건 일지
Ⅲ. 사건 배경
Ⅳ. 사건 발생
Ⅴ. 석궁 테러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본문내용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민 사 2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아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Ⅱ. 사건 일지

-1995년 1월 : 김명호 전 교수가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지적 및 시정요구
-1995년 10월 : 김 전 교수(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불합격 판정 후 지위 확인 소송제기
-1996년 : 김 전 교수의 성균관대 재임용 탈락 확정
-1997년 :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
-2005년 3월 : 교수 직위 확인 소송 제기
-2005년 9월 : 교수 지위 확인의 소 기각
-2007년 1월 : 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기각
-2007년 1월 15일 : 석궁사건 발생
-2007년 10월 15일 : 징역 4년 실형 선고
-2007년 11월~2008년 3월 : 석궁 사건 항소심 1차~5차 공판
-2008년 6월 12일 : 대법원 석궁 사건 상고 기각
-2011년 1월 24일 : 만기 출소

Ⅲ. 사건 배경

‘김명호 전 교수 사건(이하 석궁사건)’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건의 배경사실 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사건 이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1988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명호 전 교수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에 오류 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 는 재임용에서 제외됐다.

참고 자료

원본 판례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에서 2005나84701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복부 배꼽 좌측 부분에 길이 2㎝ 정도, 깊이는 근육층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의 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