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화살 속의 법률

목차

1. 서 론
1) 영화줄거리
2) 부러진 화살 사건의 발단

2. 본 론
1) 김 교수는 왜 석궁을 가지고 판사를 찾아갔는가?
2) 사법부 판사 모두가 제척?기피 대상이었다?
3) 위법?조작 수집증거가 어떻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4) 검사의 거증책임과 피고인의 석명요청 거부

3. 결 론
1) 부러진 화살속의 재판의 문제점과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부모님과 영화관에 가서 봤었는데, 아무런 광고도 나오지 않고 영화가 바로 시작해서 신기했다. 1998년 작(作)인 <까>를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오랜만에 내놓은 복귀작으로, 순제작비 5억 원과 마케팅 비용을 합쳐 약 15억 원이 투입된 저예산 영화이다. 광고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일이 없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가 주는 그 무언가는 여타 다른 엄청난 투자금으로 만들어진 영화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검사의 거증책임의무가 부각되지 않아서 의아했는데 이번 과제를 계기로 다시 보다보니 사법부와 검사가 한 통속이어서 검사가 증거를 입증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았다.

김명호 교수[안성기 역(役)]는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후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한다. 김 교수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교수 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된다. 급기야 김 교수는 담당 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명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명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그리고 피의자 김명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사법부는 김 교수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이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김 교수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박준 변호사[박원상 역(役)]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참고 자료

정지영, <부러진 화살> ,(주)아우라픽처스, 2012
서형, 『부러진 화살』 ,후마니타스(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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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5.27. 선고 96나31439 판결 [부교수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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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김민수 교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교수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2007.1.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3.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석궁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공1987.8.1.(805),114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36회, 2012 . 02. 18(토)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