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목차

Ⅰ . 서 론
1. 군가산점 도입 배경

Ⅱ.군가산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
1.현 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2009,11.26)
2.군가산점제도의 이중이익
3.해외사례
4. 연혁

Ⅲ. 시대별 논쟁점
1. 1990년대 찬반 논쟁

Ⅳ. 우리조의 입장
1.모병제 도입근거
2.군가산점이라는 단적인 문제를 넘어 모병제의 도입을 촉구

본문내용

1. 군가산점 도입 배경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진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수립 직후인 1961년 7월 5일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을 제정하면서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 기업체 신규 채용 시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 2년 미만 3%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 내용은 1997년 12월 31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대군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헌재는 1999년 12월에 제대군인지원법 상의 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다. 위헌결정 이후 동법은 2000년 1월 4일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 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 복무경력을 임금이나 호봉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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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 제도의 연혁 및 현황】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김명식(法博) [출처] 군복무자의공무원응시 상한연령연장적용기준|작성자 인사위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외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서울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