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업법)] 지배인(상법정리)

소개글

시험치기전 지배인에 관한 정리 내용이 필요할때 보시면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목차

1. 의의

2.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3) 등기

3. 권한
(1) 내용
(2) 범위

4. 공동지배인(共同支配人)
(1) 의의
(2) 능동대리

5.표현지배인(表現支配人)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포괄적인 영업상의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이러한 권리를 지배권(支配權) 이라 한다.
지배권은 포괄적·정형적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민법상 지배권 개별적 구체적인 점과 구별된다. 지배권의 이러한 성질은 회사의 대표권과 유사한데 대리권은 개인법상의 대리관계로서 그 범위는 특정영업(소)의 영업활동에 한정되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지배인은 영업사용인으로 영업주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영업주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선임과 종임

(1) 선임
선임권자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이때 상인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그러나 같은 지위의 임의 대리인(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회사기업의 경우 내부절차상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제3자 보호)
또한 청산·파산 중 회사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재판만 담당하는 지배인 또한 선임할 수 없다.
② 지배인은 자연인만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의사능력을 가진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좋다. 또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상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