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일본은 1930년대 초부터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주둔해 있던 모든 곳에 위안부를 설치하였다. 군위안부 피해자는 최소 8만에서 28만명으로 추정된다.
1990년 11월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전 세계에 제기하며 일본정부를 향해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으며, 1991년 8월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자진신고하고 공개 증언을 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어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으로 제정된 뒤 2002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목차

1. 배경
2. 의의
3. 목적
4. 법의 내용
5. 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