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 주요 내용 기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교육급여
라. 해산급여
마. 장제급여
바. 의료급여
사. 자활급여
3.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분석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성 분석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라.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학자 길버트와 스펙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이른바, 정책분석 틀을 발표하였으며,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할당과 급여, 전달과 제정영역에 대한 구분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사회복지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에 의해 분석해 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용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 주요 내용 기술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누가 어떤 급여를 받고, 어떻게 급여를 제공받는지, 그리고 그러한 급여는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게 된다. 즉, 길버트와 스펙은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재원, 전달과 급여, 할당의 형태로 구분한 분석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할당은 수급자격으로서 대상체계를 의미하며, 선택의 대안으로는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으로 온전치 못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다.
둘째. 급여는 급여체계를 말하는데 현금이나 사회적 서비스, 물품과 신용, 기회 등이 있다.
전달은 전달체계를 의미하여, 이러한 전달체계에는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 단독서비스, 소비자, 전문가, 공공행정가, 민간행정가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