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중국의 6대 발전기회와 중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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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WTO가입 이후 중국이 맞게 될 6대 발전기회
II. 2003년 중국의 과제

본문내용

11월 5일에 개최된 유럽연합(EU)-아시아 투자교류 연례회의에서 EU 무역위원 특별고문이자 전 EU 위원회 Trade & Industry Department 책임자인 HansFriedrich Beseler는 "중국은 세계무역체계에 융화되고 있으며, WTO 가입은 중국에게 6대 발전기회를 안겨 주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논거 중 하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최근 예측이다. 즉 2005년까지 중국의 방직제품 및 의류의 수출액은 세계 수출총액의 47.1%(WTO 가입 이전 18.5%), 전기기구의 수출액은 9.8%(WTO 가입 이전 7.8%), 자동차 수출액은 2.2%(WTO 가입 이전 0.7%)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HansFriedrich Beseler는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전대미문의 6대 발전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1948년에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현재 143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는 WTO에 이르기까지 세관 관세, 쿼터, 비관세장벽,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무역자유화의 원칙은 이미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여 무역 및 투자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중국의 수출제품이 더 이상 기타 국가의 특수한 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타 국가가 무역자유화의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중국은 WTO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WTO의 원칙에 근거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