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 조세체계 및 앞으로의 조세정책의 개혁방향에 대한 학사 논문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우리나라 세제의 운용 경과

II.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법인세

III.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1. 조세 수입 규모
2.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와 지출내역
3. 2002년도 예산 전체 모습
4.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IV.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제개편 방향
1. 독일(독일)
2. 일본 (일본)
3. 미국(미국)

V. 세제운용의 개편 방안
1.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
2.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3.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
4. 경쟁력 있는 세제
VI.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1. 조세 개혁의 방향
2. 조세 정책과 형평성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 강화
4. 조세 정책의 지적 인프라 구축

V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우리나라 세제의 운용 경과

일국의 조세체계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각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조세제도의 선택은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효율성,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조세제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세정책은 정부 정책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경제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세제 운용을 보면 60년대의 세제는 50년대 조세 정책의 거의 유일한 목표였던 재정수입의 확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70년대의 조세 정책은 세수확보와 저축, 투자 및 기업활동의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경제의 안정, 부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지향하였으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제(1975),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제(1977)를 도입하였다. 80년대는 경제정책의 기본기조가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두어짐에 따라 조세 정책도 세제의 중립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90년대 초, 중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조세 형평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운용된 조세 정책은 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의 극복,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 생산적 복지 구축 및 시장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등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추구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 최광·현진권, 분배불평등 추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논문집 96-01 [조세 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 4.

◆ 나성린·현진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측정, 연구 논문집 96-01
[조세 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 4.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2002년 5월호

◆ 2002년도 예산 설명자료, 기획예산처, 2001. 12. 27.

◆ 현진권·윤건영,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5.

◆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재정포럼 2002년 3월호·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 이준구, 재정학 제 2판, 다산출판사, 1999.

● 기획예산처 예산 통계자료(http://www.mpb.go.kr/)

● 최명근, 세제 세정의 법치주의 제고, 시사칼럼(http://www.taxpage.pe.kr)

● 국세청 국세통계·법령정보(http://nts.go.kr/)

● 중장기 세제 운용방향, 제 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