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추진상황과 노조의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98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2.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과 평가
1) 민영화 완료 기업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기업 노조 비판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는 정부의 돈으로 운영되어 왔던 재벌기업들과 민간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을 설립, 운영할 자본력이나 경영능력의 미흡으로 정부 소유 공기업이 일시적 역할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박정희 사후, 즉 민주화 후 정부의 보증과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돈으로 운영되어 왔던 재벌기업들은 무분별한 대출과 방만한 사후관리 지속으로 기업재무구조 악화와 소수 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기업은 과거 일시적 역할로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수렁에 가두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사실 박정희 정권시절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정부의 자금으로 그 경쟁력을 갖추어 왔으며 결국 재벌기업들도 정부의 돈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기업에 탈이 나면 정부가 해결해주는 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기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는 결국 IMF관리 체제라는 외환위기를 맞게 하였으며,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더욱 쳐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개혁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가 그 핵심 분야인데 국민경제 내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 공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요구하는 정책의 내용이 우리 경제의 질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