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회보험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중요내용
2. 건강보험의 중요내용
3. 산재보험의 중요내용
4. 고용보험의 중요내용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내용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이 199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고 또 2000년 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기존의 의료보험은 주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과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지양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산재보험(1964년 도입), 국민연금(1988년 도입)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각 사회보험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중요내용
연금제도란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요소들 중에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연금의 재원이 일반조세로 이루어지느냐 혹은 기여금으로 이루어지느냐, 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냐 혹은 민간금융기관이냐, 그리고 연금수급요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회부조식, 사회보험식, 사회수당식, 퇴직준비금,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를 일원체계, 이원체계, 삼층체계로 나누어 보장하고 있다. 이들 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는 사회보험식 연금제도인데 이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시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며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야 한다.

참고 자료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서병진, 2007, 노인복지론, 도서출판사
노인철 외, 1995,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찬섭, 2011, 한국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