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독일

목차

Ⅰ.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및 법제 개관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비스마르크시대의 사회보장제도
4. 세계1차 대전 이후 사회보험
5. 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6. 독일 연방공화국 탄생 후 사회복지정책
7. 1980년대 이후~통일 이전 독일의 사회복지
8.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복지

Ⅱ. 독일 사회복지의 특성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Ⅲ.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

Ⅳ. 복지체제의 특징

본문내용

Ⅰ.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및 법제 개관

독일의 사회복지는 그 실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회와 사회단체 등에 의해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은 교육학의 영향을 받아 사회사업과 사회교육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며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제도적, 법적인 범주에서 보다는 현실의 실천적 학문분야나 실무적 분야에 관해 주로 연구되어왔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독일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민간복지로부터 공공복지화로의 과정과 공공복지의 주도 가운데 민간복지로부터의 보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지속적인 개혁과 정비의 과정을 밟아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전치적 고찰로서 근대국가 성립이후 독일 사회복지법제의 특정 및 그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자고 한다.

<중 략>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시장은 지위나 권위와 무관하게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장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고자 시도한다. 이 이데올로기 하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발전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비스마르크 치하에서 실시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복지국가는 두 가지 목표를 지양하는데, 시장의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첫째이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관료조직으로부터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 둘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는 복지국가는 기존 질서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도전을 약회시키기 위해 작업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개별 조직에 따라 사회복지를 위한 비용부담과 수혜수준이 상이하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범(2007.09.28)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 : 에스핑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김환준(2005). 비교빈곤정책론 :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 나남출판사
한국복지연구회(1990).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