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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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3.22
최종 저작일: 2003.03;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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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에 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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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의 개요

◎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포함)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 및 거래세의 일종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지방세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시 등록세액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등록세의 과세대상

1) 납세의무자

·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등기·등록 행위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합법성여부와 무관하며
외관상의 권리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자기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된다

·일체의 채권자 대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을 받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

2) 과세대상

① 부동산 등기 : 토지와 건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

② 선박등기 및 20톤 미만의 선박등록

③ 기타 과세대상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참고 자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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