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성문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 발생 실태
2.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사례
1)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2) 연쇄 성폭행범
3) 상습적인 성폭행
4) 직장 동료나 상사의 성폭행
3. 성폭력의 문제
4. 성폭력의 유형
1) 아동성폭력
2) 부부성학대
3) 직장내 성폭력
4) 데이트 성폭력
5) 친족성폭력
6) 사이버 성폭력
5. 성폭력 유형별 예방과 대처방법
1)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2) 직장내 성폭력 대처방법
3) 데이트 성폭력 대처방법
4) 친족성폭력의 대처방법
5) 사이버 성폭력 대처방법
6. 성폭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2) 성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3)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연계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전적인 의미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사전적인 의미의 성폭력은 주로 상대방에게 가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의 정의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폭력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고 언어적인 폭력, 기타 불쾌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상대방에게 폭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성폭력의 정의에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이 여러 가지 폭력이 포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성문제) 문제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으로 보호관찰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에 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공식통계상 법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등이 부과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자에게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범죄인을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집행유예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수행할 수도 없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의 방치는 성폭력범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성폭력피해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안전한 사회조성에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와 법원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구조가 이루어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집행유예만을 선고하고 말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선영(2002), 강간죄와 남근주의, 시민과 변호사.
정현미(2000), 성폭력범죄의 실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무부(2006),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