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반에 대한 헌법적 고찰

소개글

헌법 시간에 작성한 호주제 찬반에 대한 과제입니다.

찬반 근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조사하였고 제가 생각한 부분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호주와 호주제의 의미
1. 호주의 정의
2. 호주제란 무엇인가

Ⅲ.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항별 의견
1. 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기사)
2.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별 의견

Ⅳ. 헌법재판소 호주제 개정안
1. 개정안의 주요골자
2. 개정내용

Ⅴ. 호주제폐지의 찬반 근거
1. 호주제폐지 찬성근거
2. 호주제폐지 반대근거

Ⅵ. 결론
호주제폐지 및 개정안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Ⅰ. 머리말
나는 우리가족의 장남이다. 그래서 항상 장차 가장으로서의 가지게 될 많은 책임감을 느껴왔고 동생들을 챙기고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무감을 내심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나에게 호주제 폐지라는 이슈는 나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고 자연스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의 관심을 끌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거리가 되었던 호주제에 대해서 그 폐지가 주장되었던 이유와 서로 부딪쳤던 찬반 주장들 그리고 그 개정된 내용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하여 보겠다.

Ⅱ. 호주와 호주제의 의미

1. 호주의 정의
호주란 한 집안의 호주권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하며 가장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 2008년 1월 1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법률상 호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 호주제란?
세계 각 나라마다 신분공시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제도는 개인의 신분과 그 개인의 법적 사실 즉, 출생, 결혼, 입양, 사망 등을 제 3자에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호적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기준점이 바로 호주이며 이 호주를 중심으로 그 관계 아래 모, 자, 손 등으로 지위가 정해지는데 이것을 규정하는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과거, 이 호주에게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이고 강대한 권리의무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의 민법개정으로 모두 삭제되어, 호적편제의 기준자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계통자의 역할은 대폭 약화되었다.)

Ⅲ.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항별 의견

호주제는 제도 폐지 전에 먼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었다. 그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알아본다.

참고 자료

http://www.root.or.kr/ho/ho-forum-20021023-2.htm 호주제 개정안 자료
http://cafe.naver.com/hojujed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9 호주제 개정안의 문제
http://www.lawtimes.co.kr/ 인터넷 법률신문
http://news.naver.com/ 네이버 뉴스
http://media.daum.net/ 미디어 다음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http://www.kukinews.com/news2/index.asp 국민일보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