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에 준한 아동권리침해와 아동권리존중이 지켜진 구체적 사례를 각 3가지씩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지킴이로서의 평가와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Ⅱ. 본론 : 자신 및 주변(방송 매체포함)을 통해 경험한 아동권리침해와 아동권리존중의 구체적 사례를 각3가지씩 이상 서술 (방송매체 및 보도자료 경우 출처 명시)
1. 아동권리침해 사례 3가지씩
1) 아동 체벌 사례
(1) 사례 개요
(2)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2) 아동 방임 사례
(1) 사례 개요
(2)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3) 아동 학대 사례
(1) 사례 개요
(2)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2. 아동권리존중 사례 3가지씩
1) 아동학대 예방 사례
2)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3) 아동권리확립 :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3. 아동권리존중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4. 나의 의견

Ⅲ. 결론 : 서술된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본구조가 된다. 아동최선의 이익이 보장이 되어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삶과 교육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한다. 아동최선의 이익은 종종 성인의 이익으로 인해서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 그 자체보다는 이를 통하여 성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다. 특히,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동의 이익이 고려될 수 없고,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국가나, 전문가, 부모, 아동 간에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중 략>

아동이 주역이 될 미래 국제사회에서는 자유, 정의, 평등, 및 공동체 의식이 각 국가마다 실현되고, 사회 구성원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상호간의 차이를 조절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비판과 타협이 수용되며, 자율성의 원리가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다. 시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한다. 시민 권리에는 개인의 자유(예：언론 및 정보의 자유) 및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가 포함된다. 앞에서 언급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며 권리에 부합되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참다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미래 국제사회가 당면하게 될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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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2002).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우리 민사법. 비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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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복(2003).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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