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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 북한 핵 문제의 진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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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3.11
최종 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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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신은 북한의 핵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십니까?

목차

#1-북한 핵문제는 이렇게 왜곡 확대되었다
① 이북의 원칙적 입장을 핵무기 개발 계획 시인으로 왜곡·확대
② 플루토늄의 보유 가능성이 핵무기 확보로 왜곡·확대
③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를 핵무기 개발목적으로 확대·왜곡
#2-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본 확대 왜곡
① 우라늄 235의 경우
② 플루토늄 239의 경우
#3-근거없는 “핵개발 계획 시인설”을 들고 나온 미국의 의도
① 이북의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② 제네바 기본 합의 불이행의 책임을 이북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③ 이완되었던 한·미·일 삼각공조를 확고히 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함이다
#4-왜곡과 확대로 일관된 국내외 냉전수구언론
언론의 왜곡, 극한대결에 한 몫
‘may have...'가 'have...'로 둔갑
당시 주요일간지의 관련 기사의 제목들
오보 그리고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보수 정치인이 받아치기
해외언론도 예외 아니다
#5-이북의 전술, 과연 벼랑끝 전술인가?
NPT 탈퇴의 정치-경제적 의도
초강수의 진정한 의도는?
중유공급 중단, 이북 경제 질식 시키겠다는 의도
불가침 조약, 제네바 협정 갱신 의도
NPT 복귀 강제할 수 없는 미국의 딜레머
#6-“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하여
이북은 핵무기를 가져야만 하는가?
‘북한의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양비론에 문제
북한의 핵 보유→일본 핵무장→중국 핵군확으로 이어지나?
북한 붕괴 작전이 원흉
#7-“북한 핵문제”의 해법

본문내용

#1-북한 핵문제는 이렇게 왜곡 확대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왜곡되고 확대되어 있다.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왜곡·확대 시키는가 하면,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핵무기 보유로 기정사실화시켜 버린다.

왜곡도 이만한 왜곡이 없으며, 확대도 이 정도면 뻥튀기 장수가 ‘형님’할 만한 수준이다.
미국이 어떻게 왜곡시키고 확대시켰는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① 이북의 원칙적 입장을 핵무기 개발 계획 시인으로 왜곡·확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간 미 특사단은 북한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이북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

위는 지난해 10월 16일 이북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 성명서의 일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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