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관한 나의 생각 리포트

목차

1. 무상급식
① 무상급식이란?
②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논란
2. 무상급식 찬성 의견
①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이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적 무상급식은 지원받는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심화되는 현상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성격이 소심하게 바뀔 수 있으며 왕따나 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EBS 지식E 채널 “공짜밥” 이라는 짤막한 다큐를 보면 “급식 지원 신청서를 낼 때 눈치가 보인다.”, “공짜로 밥 먹는데 많이 먹으면 미안하다.” 라는 아이들의 생각이 나온다. 공짜로 밥을 먹기에 맛있는 반찬을 많이 먹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를 하자는 것이 찬성 측의 또 다른 입장이다.
③ 예산이 없다는 주장에 솔직함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보여주기 식 행정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상교육에 예산을 집행하자.)
3. 무상급식 반대의견
①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예산을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부문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주장은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③ 무상급식이 각 가정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1조 8000억 의 추가비용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④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⑤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
4. 무상급식에 관한 필자의 생각

본문내용

2011년 여름, 서울시를, 아니 전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이슈가 있었다. 바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무상급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논란의 찬반 논지를 정리해보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논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1. 무상급식
①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8.1%이다.

②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논란
작년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 논의가 쟁점이 되었다. 정부ㆍ여당은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 부모자녀, 소년소녀 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