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기구와 지구거버넌스(GATT & WTO)

목차

1. GATT
2. WTO
3. Q&A

본문내용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무역 관련 기구
필요성 대두

보호무역주의
경제공황
제2차 세계대전
자유무역주의 추진

<중 략>

이렇듯 wto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첫번째 한계점으로서 의사결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Wto내의 컨센서스는 여떤 협상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의견을 표명할 경우, 합의가 타결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는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소국가들은 강대국과의 무역관련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반대를 제기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소국들에 비해 강대국들이 표결결과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강대국들이 선호하는 결과에 대해 약소국들이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과반수 투표를 통한 표결과 결정의 그룹화를 들 수 있습니다. 결정의 그룹화는 어떠한 의제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의제를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로는 일괄타결원칙의 한계입니다. Wto는 의제 협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Dda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협상의제 또한 다양화 됨에 따라서 일괄타결원칙을 고수할 경우 어떠한 협상도 신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끌어내지 못할 우려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국가 협정은 특정 의제에 대해서 합의가능한 국가들을 간의 협정을 이루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다자간 협상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Wto내의 158개국이라는 대규모의 회원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자간 협정에서 그 만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 여기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계를 지닙니다. 대안으로 wto의 사안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정의 그룹화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특정 협상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타결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