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형평성 문제
2) 빈곤해소 미흡
3) 재원조달의 한계
4) 관리운영의 이원화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2) 국민연금과의 통합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의 조화
4) 관리체계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 대해 매달 국민연금 A값의 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현재 단독수급자의 경우 최고 9만원, 부부수급자의 경우 최고 14만 4000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1988년도 국민연금 시행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어려운데도 연금을 못받아 불효연금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현 노령계층에 대한 빈곤문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미래 빈곤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벗어나는 계층에 대한 고려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연금수혜계층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은 현 세대 노인의 연금사각지대와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법을 통과시키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기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확대로 노인의 연금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결한 걸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 도입 초창기로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이지만 노인빈곤율 완화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빈곤 갭 감소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독신노인(여성독신)에게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연대연금지부. 2008. 2008 정책자료집.
보건복지부. 201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소요.
고득영, 2007. 기초노령연금 도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연금포럼 제28호.
남화수. 2010.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김진욱. 2011.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