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시 제도의 목적과 발전방향 시사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 서 론
1.예산감시운동의 이론적 배경
1) 예산이란
2)국가재정법
2)재정민주주의A
3)예산낭비

Ⅱ . 본 론
1.예산감시운동의 역사
2.함께하는 시민행동 발족
3.예산감시운동의 목적
4.예산감시운동-밑빠진 독상을 중심으로

Ⅲ . 결 론
1. 시 사 점
2. 발 전 방 향

본문내용

1. 1) 예산이란
2. 예산은 국가재정의 핵심으로서 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예정적 계산 또는 일정기간동안 정부사업계획의 예정 계획서라 한다. 즉 예산이란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분석(경제원리)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4. 2)국가재정법
5. 국가재정법제 100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에 의하면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용 중),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일반시민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예산에 대해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6.
7. 2)재정민주주의
8. 민주주의가 주권이 국민에기 있음을 선언한 제도이듯이 재정민주주의의 개념도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예산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더 이상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인간이 아니라 예산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잘못된 예산운용방식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간이라는 것이다. 재정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예산통제 기능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9.
10. 3)예산낭비
11. 예산낭비의 개념은 ‘광의의 비효율적 예산지출’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예산의 규범적 가치로서 광의 효율성 개념에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있다.
13. 경제성은 자원획득 비용을 최소화 하는 개념으로 총비용에 대한 절감을 말한다.
14. 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즉 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 달성된 산출을 의미한다. 효과성은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의미한다.
15. 어느 정도를 예산낭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예산을 쓰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쓸 것 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중규 「선행정학」 2011
방성은 「비타민행정학」 2011
장상미 「시민단단체 조직분석」 :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