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잘 구성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례나 기타 독창적인 내용을 조금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한국의 구조적 한계
3.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Schmidt는 지난 20세기 후반부 동안 민주주의국가들의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에 몰입해있었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 민주정부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로 그는 이들 나라의 발전된 경제수준을 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교육, 오락, 문화, 보건 등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정부의 지출도 증가한다는 바그너의 법칙에 따라서 민주주의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했다는 것도 그는 수용한다. 한편 이들 민주주의국가의 정부들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Schmidt는 지적한다.

<중 략>

위임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발달’ 경향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어떤 정권에서보다도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여겨지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조차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제도들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위임입법에 기초한 행정부 주도의 구조에서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비용을 국민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존 복지제도를 재정파탄 없이 ‘무난하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안병만. 2001.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학관계: 사법부의 자율성과 통합기능의 회복”, 『사회과학논집』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