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론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소개글

제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교재 및 부교재와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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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의 법원
2. 민법의 기본원리
3. 내용에 의한 권리분류
4. 작용에 의한 권리분류
5. 부록 _ 보증 및 연대보증
6.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 태아의 권리능력

본문내용

1. 법원의 의미
⇒ 법원 또는 법의 연원이란 법의 형성 재료, 법의 형성 기관, 법의 존재형식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민법에서 논하는 법원의 개념은 민법이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에는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문자로 표시된 성문법과 성문법 이외의 법인 불문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법률인 성문민법이 제1차적인 민법의 법원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불문민법이 주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성문법국가는 법체계의 통일화 및 법내용의 명확화를 통하여 법질서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문법국가의 장점인 사회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적응성 면에서는 단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법계의 국가이든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모두 민법의 법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 국가에서도 판례가 중시되는 한편, 불문법 국가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단행법률이 제정되어 성문법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 요컨대 성문법 국가와 불문법국가의 구분은 그 출발의 차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모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적용순위에 있어서 성문민법을 우선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