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학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 최초 등록일
- 2013.10.1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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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교재 및 부교재와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단언컨대,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공부하여도 학부생 수준에선 충분히 A+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정보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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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2.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3.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4. 무의사결정이론
5.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6. 정책결정모형 (10가지)
7. 정책집행론
8. 정책집행의 유형
9. 정책평가
10. 정책변동의 유형
본문내용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정책의제설정(Agenda-Setting)이란 사회에서 등장하는 많은 문제 중에서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하기로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 혹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문제의 정부귀속화 과정”, “정부의 문제인지과정” 또는 “정책의제형성과정”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정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상정된다.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로 취급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사회문제는 공적문제(public problem)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채택하기도 하는데, 채택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policy problem)라고 한다. 정책문제는 바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발생하며, 정책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된다.
2. 정책문제의 특성
정책문제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항상 유동적이므로 역동성(dynamics)을 띤다. 또한 객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에 어떤 주관적인 준거 틀을 적용하여 정의내린 주관적인 인간판단의 산출물이므로 주관성(subjectivity)과 인공성(artificiality)을 띤다. 모든 정책문제는 그 발생 원인이나 해결방안, 해결의 영향 등이 다른 문제들과 상호연관성을 갖게 됨으로써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띤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적 실체라기보다는 혼합된 문제(messes)로서 문제들의 전체체제의 부분들이다. 어떤 정책문제든 항상 일정한 형태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변화와 더불어 문제인식의 해석과 당위적인 가치판단의 내용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변성을 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