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설명하고 재정정책의 구체적 예를 세가지 이상 들어보시오

목차

1. 케인즈 경제학의 시대적 배경
2. 고전학파의 이론
3.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4. 재정정책의 필요성
5. 재정정책의 기능
6. 재정정책의 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제 1차 세계대전과 때를 같이하여 찾아든 대공황으로 인하여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대규모 실업이라는 현실문제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고전학파 이론은 그 오랜 세월 쌓았던 권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케인즈 이론이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으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1920년대부터 세계 각국이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으며 1929년부터 1933년까지의 세계 대공황에 이르러서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각국 정부는 이런 실업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자 그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고전학파 이론가들은 공황 발생의 원인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파괴된 생산기반의 상실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당장 심각한 실업 문제를 코앞에 두고서도, 생산기반이 복구돼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원론적 주장만 펴고 있었다. 실상 전쟁 중에 파괴된 생산기반을 하루아침에 회복시킬 수는 없었다. 그때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공공사업이라도 벌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전학파 지지자들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당초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려봐야 물가만 오르지 실업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반대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말 이외에는 어떤 다른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특히 심각한 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영국과 미국은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사업을 벌려야 할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런 실업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경비 지출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증대 정책을 채택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야 했다. 케인즈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농업이나 공업 둥 생산기반 파괴에서 발생한 공급측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화폐공급의 급격한 감소나 소비와 투자 부족 등 수요측 요인들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