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목차

1. 미국의 특허제도
1) 미국특허제도의 특징
2) 미국특허의 종류
3) 특허권의 존속기관
4) 특허출원의 종류
5) 특허절차
(1) 거절이유통지
(2) 최종거절통지
(3) 심판청구
(4) 저촉심사
(5) 재심사
6) 출원공개

2. 일본의 특허제도
1) 발명의 성립성
2) 특허절차
(1) 출원공개/심사청구
(2) 우선심사
(3) 조기심사
(4) 특허사정/이의신청
(5) 거절이유통지/거절사정불복심판
3) 특허요건

3. 유럽의 특허제도
1) 유럽특허제도의 특색 6)특허권
2) 유럽특허제도
3) 특허요건
4) 유럽 특허의 절차
5) 결어
6) 특허권

본문내용

1) 미국특허제도의 특징
먼저, 미국의 특허제도에 관해 살펴볼 때 가장 독특한 사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발명주의를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발명을 하게되면, 이를 각국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서 특허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을 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고,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발명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허권을 허여하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발명자만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출원시에는 발명자가 서명한 선서서와 선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