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의 현안과 대안을 세가지 이상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
1) 정부보조금
2) 민간지원금
3) 법인부담금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의 일반법과 특별법
1) 일반법
2) 특별법

3. 현 제도의 현안(문제점) 3가지 이상
1) 유사사업 중복 지원
2)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3)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공무원 비중 과다
4)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미흡

4. 현 제도의 대안(방안) 3가지 이상
1) 관리감독의 강화
2) 관리시스템 도입
3) 중복사업의 통합
4) 지원제외 대상의 명문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주간보호란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을 이용시설에서 보조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호에 필요한 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경제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가장애인의 기능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장애인 주간보호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이용시설에서 통원하도록 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서비스라고 개념정립을 할 수 있다.

<중 략>

재가장애인의 경우,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이 맡게 되는데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의 가족은 핵가족화?가족형태의 다양화?취업여성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재가장애인에 대한 양육?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정 내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가정?사회?경제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가 심할수록, 가족의 지원이 적을수록, 가족이 장애를 큰 불행으로 지각할수록 가족의 스트레스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성재 외(199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노틀담복지관(2000), 노틀담복지관 개관13주년 기념세미나
박종오(1997),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모형개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연구, 재활 복지 제1권 제2호
정신지체인 전국 부모 연합회(1999),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워크샵
류봉기(199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