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목차

복대리
1. 대리행위의 요건
2. 조건부․기한부 계약의 효력
3. 시효제도
4. 무권대리인의 책임/ 표현대리(3)

본문내용

* 복대리
Ⅰ. 복대리의 의의와 특성
복대리란 대리인인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써 선임한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복대리를 위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에 기초하여 행하는 수권행위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복임행위의 성질이 수권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 될 것이다.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양도가 아니며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병존적, 설정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중 략>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타인(대리행위자)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표시를 제3자(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한 때에는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이 있다(제125조).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수권행위를 한 것처럼 본인이 제3자에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임의대리형태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리권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제3자에게 표현하였다는 점과 거래안전을 근거로 찾을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제3자가 본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표현대리의 성립과 효과의 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하여 표현대리의 효과를 귀속받는 방법은 무권대리제도에 따라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