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인천광역시)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2. 연구 분석 방향
2.1 연구 가설 설정
2.2 산점도
2.3 상관계수 분석
2.4 다중회귀분석

3. 분석
3.1 산점도
3.2 상관계수 분석
3.3 다중회귀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배경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등 주민의 편의와 재정확보를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인천시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천2호선의 개통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긴 이유는 바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의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0%에 가까운 수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시아게임과 지하철2호선 개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듯 지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발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특색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원조로 인해 지방에 알맞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가 60%, 지방세가 40% 정도로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게다가 지역별로 얻는 세입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도도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중 략>

2.1 연구 가설 설정
-종속변수 : 지방재정자립도
독립변수 : 지자체별 지방세, 인구, 주택 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예측해보았다. 지방세 수입이 높을수 록, 인구가 많을수록, 주택수가 많을수록, 복지 예산 비중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 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2 산점도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지방재정자립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산점도 그래프를 도출한다.

2.3 상관계수 분석
-산점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이 실제로 의미 있는 선형관계인지 상관계수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자립도(2007~2011) : 통계청 e-나라지표
지자체별 지방세(2011) : wetax 지방세정연감
지자체별 인구(2011)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지자체별 총 주택 수(2010) : 국가통계 포탈 e-지방지표
지자체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2011)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