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족정책과 해외사례(프랑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자녀 가족의 정의
2. 현재 국가 정책과 민간 영역의 지원
3. 해외 사례
4. 인터뷰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마저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산업구조 변화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게 되자 여성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가정 내 출산과 양육이라는 이중적 부담으로 인하여 두 가지를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자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급속해지는 반면 출산율은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노년층을 부담해야할 부담이 노동을 하는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가중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 략>

육아지원금에 대해서는 돈을 주니까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굳이 큰 혜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셋째아이가 06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때 5만원을 받았다. 그게 10만원으로 늘었고... 지금 현재는 유치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해주는 것 정도. 서울은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유치원 다니면 감면혜택으로 실제 지원금을 주지는 않는다.
그 외에 다양한 국가정책이 있는데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다. 카드의 경우도 허울은 좋지만 실제로 사용처가 지정이 되어있어 필요한 곳에 쓰기는 어렵고 도서지원이라던가 필요한 부분에서 할인혜택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연말정산의 경우 혜택은 받고 있다. 전기세 감면의 경우는 몇 w이상 써야 감면 혜택이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쓰지 않는다. 굳이 혜택 보는 부분이 있다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올 때 정도. 자동차 감면 취득세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cc이하, 그러니까 소형차에만 해당이 되는데 다자녀 가족이 누가 소형차를 구매하겠는가?
해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달라서 딱히 지원을 받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셋째의 경우 06년에 태어났는데 별로... 혜택을 받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사실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교육비 부분이다. 유치원 지원이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혜택이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고 보여주는 정책을 한다고 느껴지고 또한 탁상공론식 정책이다. 정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한다.

참고 자료

조아라.「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중심으로」.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5
강혜진.「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2009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정책포탈 http://momplus.mw.go.kr/
네이버 카페 다자녀가족 행복 만들기 http://cafe.naver.com/donpiryo
용인시 시민 장학회 http://www.yijanghak.or.kr/
용인시 블로그 http://yonginsiblog.kr/63865315
‘강동구 기업들 다자녀가정 후원’, 서울신문, 2011.11.23
‘경북도립대학 전국 첫 다자녀가정 수업료 면제’, 경북일보, 2012.4.29
'용인 11남매 가족 찾아간 김상곤 교육감', 베이비뉴스, 2010.11.11.
'김학규 용인시장, 백암면 11남매 가정 방문' , 아시아투데이, 2010.11.11
'영부인 김윤옥 여사, 백암면 12남매 다둥이가정 위문비서관 통해 금일봉 전달', 용인인터넷신문, 20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