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 장애인 인권 보장의 현 주소

소개글

2012년 2학기 <경희대학교 글쓰기2 - 양윤의 교수님> 과제입니다. 참고 자료로 사용하세요.

목차

Ⅰ서론
1. 소수자 집단의 정의, 장애인을 소수자 집단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가
2. 연구 목적

Ⅱ본론
1. 국가인권위에 보고 된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연도별 변화추이
2. ‘편의 시설’이란 단어의 온당 성 여부, 장애인 시설 적정 설치 여부
3. 장애인 자립 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

Ⅲ결론
1. 장애인 인권 보장의 현 실태
2.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소수자 집단의 정의, 장애인을 소수자 집단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숙자 등을 가리켜 흔히 ‘소수자 집단’이라고 부른다. ‘소수자 집단’이란,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규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 내에서 지배집단에 종속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 소수자집단이 규정된다. 소수자집단이 있다는 것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소유한 우세한 지배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수자집단은 대개 지배집단보다 빈곤하며 정치적으로 약하고 사회 참여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로, 소수자 집단하면 수적으로 적은 집단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수자 집단은 수적 소수와 더불어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그 영향이 미비한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논의에서는 이러한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장애인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장애인이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1>을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율은 2010년 기준 약 5%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소수(少數)’는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비 장애 인구의 비율에 비하면, 장애인구의 비율은 그 비율이 미미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수적으로 소수라 해서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았다. <표2>를 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약 50%를 약간 상위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격차는 사실상 더 클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